한국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본? (feat. 근황 &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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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덕분에 수면 위로 올라온 폐기물 문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금모으기 운동 다음으로 전 국민들의 합심을 이끌어낸 불매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향성을 두고 자국민들 사이에서 대립양상을 띄게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의도한대로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여 우리 정부는 실효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폐기물 문제입니다. 사실 일본은 매년 100만톤~300만톤에 달하는 석탄재 폐기물을 한국에 버려왔습니다.

누구에게 버렸는가??

국내에 있는 시멘트사들이 일본에게 돈을 받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팔고있던 것입니다. 일본의 폐기물 수출국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약 93.3%, 홍콩 5.36%, 태국 1.33% 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다보니 석탄재의 발생량이 당연하게도 많아졌고, 이를 우리나라에 버리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탈원전으로 인해서 타 발전소들의 폐기물과 환경오염으로 처리에 대한 문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처리비용으로 주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중에 일본의 쓰레기를 받아 회사의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에 폐기물을 보내는 기업들이 사실은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미쓰이화학, 미쓰비시레이온 등과 같은 전범 기업들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석탄재들은 공장 뒷산에 불법으로 야적해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뒤 오염된 침출수가 발생하여 환경을 위협하는 장면들이 논란이 되어 환경부에서 잠시 수입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달도 넘어가기 전 폐기물 수입은 재개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바젤 협약? 우리나라는 후진국...?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폐기물들을 돈을 주고 버리는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이에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와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이 89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바젤협약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도 94년도에 가입을 했지만, 현재까지 폐기물을 받고있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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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모두의 것이며 모두가 항상 관심을 쏟아도 부족한게 환경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도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폐기물의 양도 상당한데

석탄재에 방사능 오염물질까지 섞여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사는 땅에,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일부 업체와 부서의 결정만으로 국토를 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