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합니다~?' (feat.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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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명 : 유승준

본명 : Steve Sueng Jun Yoo (스티븐 승준 유)

과거 상황 정리

유승준씨는 미국 영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 군 입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몇 번의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군입대 예정자의 해외출국이 불가했습니다

유승준씨는 이미지도 좋았고, 일본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이례적으로 허용해줬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성공으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으니 이미지가 안좋을 수 없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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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입대가 확정되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기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자'

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한 것입니다

(올해까지 17년째 입국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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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

2015년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지만 거부되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부터 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입국금지를 근거로

비자발급거부 조치가 옳지 못하다고 판결합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부당하기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국 허가가 아니며

다시 재판에 응할 기회를 준 것이죠

기회를 왜 줬나?

1. 절차상의 문제

(입국 금지 처분을 아버지에게만 유선상으로 전달했음)

2.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준하지 않음

(원칙적으로는 5년 입국 제한)

(무기한 입국 제한은 현행법상 과한 형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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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른 사건

2015년 아프리카TV에서 무릎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켜져있는 것을 모르고 욕설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는 유승준의 입국 반대 여론은

70%에 육박합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방송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다 유승준도 용서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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