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후보자 청문회
조국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지난 2일 날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의혹들은 명확하고 명쾌하게 해명된 것은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혼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과 함께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위증죄 적용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할지라도 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증인으로서 채택된다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할 시 위증죄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말들은 큰 의미를 두고 담아들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추가적인 이유는 자료요구권도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통보한 지 단 3시간 만에 국회를 습격하다시피 기자회견을 했기에 증거물 제출 반론도 없다는 점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시원하게 해명하는 청문회 자리가 아닌 "몰랐다. 범법행위는 하지 않았다. 나와 나의 처는 전혀 관련이 없다. 5촌 조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 등 모르쇠로 일관한 점이 있습니다.
조국힘내세요 / 조국사퇴하세요 (feat. 논란, 의혹 정리)
# 조국힘내세요 / 조국사퇴하세요 문구 정치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조국이라고 답할 정도로 최근에 큰 논란과 의혹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연일 이슈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조국 힘내세요,..
nistory1.tistory.com
# 더욱 늘어난 논란?
지난 3일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또한 조국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총 6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조국 후보자 딸의 생년월일이 두 차례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본래 생년월일은 1991년 9월이지만, 초등학교 입학 때는 2월로, 대학교 입시 때는 9월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 사모펀드?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의 시스템 자체를 잘 몰랐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뭔지도 모르는 펀드에 몇십억을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국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자체는 대략 50억 가량입니다. 이 중에서 1~20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아닌 몇십억을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종목이나 상품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3.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은 문제없다?
조국 후보자는 "당시에는 연구 논문에 관한 지침이나 규제가 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 당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7년도에 연구 윤리와 관련된 훈령을 공표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딸의 논문은 2008년에 작성됐기에 그 당시에도,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4. 조국 후보자 딸의 성적? (feat. 공익제보자 등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소개를 했고, 해당 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은 16개라고 합니다. 영어 관련 과목의 성적은 위와 같으며,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5. 묵시적 청탁? (feat. 장학금)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의 소유권은 정유라 씨에게 없었고, 6명의 선수가 공동으로 탔으며 정유라 씨는 임신기간이라 제대로 연습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명에게 혜택을 줬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2015년도 3월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학합니다. 당시에는 성적 미달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로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부산 양산대학병원에 그림 4점을 기증한 뒤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6. 거짓으로 밝혀져도 사퇴하지 않는다?
Q :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거짓말인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사퇴를 할 것입니까?
A : 사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슈 > 연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모랜드 주이 열애설 (feat. 고소) (0) | 2019.09.07 |
---|---|
디스패치 안재현 문자 공개 (feat. 포렌식 분석) (0) | 2019.09.06 |
구혜선 인스타그램 4차 폭로 (feat. 폭력?) (0) | 2019.09.04 |
BJ감스트 논란 해명 정리 (0) | 2019.08.26 |
구혜선 허언증 정리 (feat. 직접 발언, 인터뷰) (0) | 2019.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