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토리

# 사건의 시작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한 경찰관은 'BMW 차주'가 양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목격하여 'BMW 차주'를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곳은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며, 차선 끼어들기 위반입니다. 

# 문제의 시작

하지만 'BMW 차주'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차주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굴하지 않고 PDA에 단속정보를 입력 중에 'BMW 차주'는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오른팔로 'BMW 차주'의 목을 감고 한쪽 발로 A씨의 오른쪽다리를 건 상태에서 돌려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그 결과 'BMW 차주'는 전치 8주라는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애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 그 결과는?

이에 따라 경찰관은 상해죄로 기소됐고, 이후 'BMW 차주'는 경찰관이 가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BMW 차주'는 월 평균 소득 1,500만원 이상, 사고 직전 3년간 6억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영어강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14억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BMW 차주'의 청구를 인정했지만, 일부 제한한 금액인 4억 3,900만원을 경찰관과 나라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는 나와 있지 않으나, 체격 차이가 나는 여성이 경찰관의 어깨를 잡은 것을 공무집행방해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도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강행한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경찰관은 키 180cm의 남성, 'BMW 차주'는 키 158cm의 여성인 점,

신체조건상 그다지 피고인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료 경찰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BMW 차주'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강하게 쓰러트리는 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문점들

엄격하게 말하자면, 'BMW 차주'는 범죄자입니다. 'BMW 차주'는 분명한 위법을 했고, 경찰관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법 집행에 불응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버리고 법을 집행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원인 제공은 경찰관에게 있을까요? 정말로?

경찰관에게 손을 대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or 체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있을지, 상대방의 주머니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이 있다면

방어태세를 갖추는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체격이 작은 사람은 체격이 큰 사람에게 절대로 해를 가할 수 없을까요??

법이 이렇게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찰관분들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제압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그 누가 나서려고 할까요?? 

# 비슷한 사건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경찰관을 폭행했는데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해진다면, 치안이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불매운동 덕분에 수면 위로 올라온 폐기물 문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금모으기 운동 다음으로 전 국민들의 합심을 이끌어낸 불매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향성을 두고 자국민들 사이에서 대립양상을 띄게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의도한대로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여 우리 정부는 실효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폐기물 문제입니다. 사실 일본은 매년 100만톤~300만톤에 달하는 석탄재 폐기물을 한국에 버려왔습니다.

누구에게 버렸는가??

국내에 있는 시멘트사들이 일본에게 돈을 받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팔고있던 것입니다. 일본의 폐기물 수출국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약 93.3%, 홍콩 5.36%, 태국 1.33% 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다보니 석탄재의 발생량이 당연하게도 많아졌고, 이를 우리나라에 버리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탈원전으로 인해서 타 발전소들의 폐기물과 환경오염으로 처리에 대한 문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처리비용으로 주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중에 일본의 쓰레기를 받아 회사의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에 폐기물을 보내는 기업들이 사실은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미쓰이화학, 미쓰비시레이온 등과 같은 전범 기업들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석탄재들은 공장 뒷산에 불법으로 야적해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뒤 오염된 침출수가 발생하여 환경을 위협하는 장면들이 논란이 되어 환경부에서 잠시 수입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달도 넘어가기 전 폐기물 수입은 재개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바젤 협약? 우리나라는 후진국...?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폐기물들을 돈을 주고 버리는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이에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와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이 89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바젤협약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도 94년도에 가입을 했지만, 현재까지 폐기물을 받고있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환경은 모두의 것이며 모두가 항상 관심을 쏟아도 부족한게 환경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도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폐기물의 양도 상당한데

석탄재에 방사능 오염물질까지 섞여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사는 땅에,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일부 업체와 부서의 결정만으로 국토를 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날두 결장, 태도 논란 정리

7월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탈리아의 명문팀인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가 잡혀 전국의 많은 축구 팬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한다는 소식에 6만 5천개의 티켓은 단 2시간만에 매진될 만큼 압도적인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호날두였기에 엄청난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경기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최 측인 '더페스타'는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을 보장한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많은 팬들의 야유와 실망감만을 샀습니다.

호날두 팬 사인회 불참

유벤투스는 전세기로 중국 난징을 떠나 오후 1시 인천공항에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기상 악화로 인해 2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오후 4시에 예정되어있던 팬 사인회는 오후 5시가 넘어간 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에 들떠있는 팬들 앞에 나타난 선수는 호날두가 아닌 '부폰'과 '데 리흐트'였습니다. 그 당시 호날두는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며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였습니다. 

경기 시작 지연

기다리기만 계속하던 팬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다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팬 사인회는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경기시간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경기는 8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무려 50분이 연기된 8시 5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기다리던 팬들은 비를 맞으면서까지 호날두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호날두 결장

45분 이상 출전이 보장되어있다는 주최 측의 홍보로 국내의 호날두를 보러 많은 팬들이 적게는 3만원, 많게는 40만원 정도의 표도 서슴지 않게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돼도 호날두의 모습은 그라운드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줄곧 벤치에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날두는 90분의 시간에서, 단 1초도 출전 하지 않았습니다. 컨디션 관리 목적으로 사전에 예정되었던 팬 사인회에 불참하여 팬들은 더 많은 분노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까지 거부

경기 후 드레싱 룸에서 나온 호날두는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들을 무시한 채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스케줄 때문에 정말로 컨디션이 좋지않고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 뛸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한이라도,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야했습니다. 그동안 호날두가 팬을 대했던 모습들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날두보다 7살 더 많은 '부폰'이 팬 사인회에서 했던 말

부폰은 "비행기가 연착되서 너무 죄송합니다." ,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 "한국에 와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 "너무 열띈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호날두가 팬 사인회에서 이렇게만 말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커졌을지 의문도 듭니다. 

이 후에 10년 전 메시가 방한 했던 것과 비교가 되고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시 몸도 좋지 않았고 뛰지 않았어도 될 경기를 자신이 부탁해서, 팬들을 위해서 15분만 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실제로 경기 후 메시는 구토를 하며 고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10년 전 메시 방한 경기 후 SNS에 올렸던 글

Hola

모두 알고 있겠지만 팀에 합류해서 지금 한국, 서울에 있어.

프리 시즌의 일환으로 친선경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마중나와 준 팬의 숫자에 놀랐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많았고

바르샤가 한국을 방문해 주어서 기뻐하는 마음이 전해져왔어.

지금은 아르헨티나, 스페인 그리고 아시아에 와서

시차를 조금 느끼는 중이야.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도착한 날엔 다니(아우베스)와 나는 다른 메뉴로 훈련했지만

지금은 팀 연습을 전부 소화하고 있어.

당시 초 펩의 생각으로는 서울에서의 시합에는 나를 출장시키지 않을 작정이었어.

하지만 대회측이나 팬, 미디어 등의 관계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출장할 거 같아.

팀 스탭들은 긴 휴식에, 비행시간도 길어서

갑자기 실전에 투입되면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풀타임 출장은 어려울 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시합에 나갈 수 있다면 나로서는 기쁜일이야.

그리고, 이 나라에 많은 팬이 있다는 기쁨과 놀라움이 있어.

모처럼 먼 나라, 한국까지 왔지만 별로 관광할 시간도 없어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여러 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해.

어쨌든, 이번엔 이동과 훈련 그리고 시합 때문에 바빴어.

어제 시합에서, 바르샤의 칸테라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았어.

물론 톱 팀에 익숙해 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제 데뷔한 선수들도 많았지만 언젠가

그들도 팀의 중심선수가 될 것이 틀림 없어.

이 전에 블로그에서도 말했던거 같지만 애초에

나는 어제 시합에 출전 예정이 없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피치에 설 수 있었어.

펩은 계속 쉬었던 나를 쓰고싶지 않다고 했지만,

15분 만 출장을 허락 받았어.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2점을 냈던 것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월드컵부터 질질 끌고있던 싫던 흐름도 이것으로 끊을 수 있을 지도 몰라.

이제 다음 시함을 향해 컨디션을 관리하는게 중요해.

우리는 리가의 개막을 향해서 확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럼 안녕!

우선 미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적입니다

FIFA 여자 월드컵 - 3번의 우승

하계 올림픽 축구 - 4개의 금메달

CONCACAF 여자 축구 선구권 대회 - 8번의 우승

이외에도 알가르브컵에서 10번의 우승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있는

미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입니다

여자축구에서 미국은 엄청난 성적을 갖고있으며

이러한 성적을 따라오기란 힘들 것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최근 7월 7일에 열린

월드컵 결승전 '미국 vs 네덜란드' 전에서 

미국이 2 : 0 으로 완승을 가져가면서 발생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인 지아니 인판티노가

경기장에 등장했을 때 관중석에서 모두가

'Equal Pay!!'

를 외쳤습니다

and

미국 팀이 뉴욕 맨해튼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위해 퍼레이드를 하는 도중에

미국축구협회 카를로스 코르데이로 회장이

"미국축구협회는 그 어떤 나라보다 여자축구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말하자

관중들이 술렁이다가 Equal Pay를 다시 외쳤습니다

(여자 대표팀 선수 28명은 남자 대표팀과의 임금 차별에 대해 미국축구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팩트체크

?

수익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남녀 공평하게 우승상금이 똑같아야 된다?

스포츠라는 종목은 시장경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자리잡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선수들은 더 높은 연봉과 상금을 받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경제논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로 예를 들자면

(특정 종목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ㅠ)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평균 연봉 & 상금과

여자 골프 선수들의 평균 연봉 & 상금은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의 차이만큼 많이 납니다

'여자'라서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남자 vs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기 종목 vs 비인기 종목로 비교를 해야

올바른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뒤 상황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동일 임금은

절대적으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지난 7월 19일에 충북 충주시의 어느 상가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활보해 경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 후

공연음란이나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SNS 등에 시민이 용의자를 근접 촬영한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당한 것일까요??

과연 남자가 아닌 여자가 저렇게 입고 다녔으면

잡혀간 사람은 속옷만 입은 여성일까요? (노출의 자유)

사진을 찍은 사람일까요? (몰카 촬영 및 유출)

쳐다본 사람일까요? (시선 강간)

이번 사건에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쳐다본 사람이

입건됐다는 기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기준으로 법을 만든 것인가요..?)

과거 2010년도에 '해운대 티팬티녀'로

많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적이 있는데

공연음란?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점점 노출에 대한 우리의 문화와 관점, 법 등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의 노출 = 구 시대적 편견과 해방, 표현의 자유

남자의 노출 = 범죄자, 변태, 정신이 이상한 사람

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