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토리

(논란과 의혹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사실이 검증된 것은 없음을 밝힙니다.)

문준용 씨는 과거 이력서에 귀걸이를 착용하고 올린 사진이 이슈가 됐는데, 코딩 교재 납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 첫 번째 논란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전공은 디자인이며, 평소 미디어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교제 납품회사를 차렸습니다. 또한 사무실 주소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로 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전공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역량을 디자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따로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 문준용 씨도 이와 같이 코딩 쪽으로 나아간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논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준용 씨의 회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공개입찰 없이 선정이 됩니다. 즉, 경쟁입찰이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이란 경쟁 없이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연히 문준용 씨의 사업 아이템이 선정이 된 것이죠.

정치인의 친인척, 지인 등의 사람들이 사기업, 공기업 등에 취업과 계약을 하게 되면 특혜 의혹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의 아들이니 더욱 의혹을 받고 논란이 된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김웅 기자님이 하신 말씀들을 정리한다면 '학교에 납품할 때 이용하는 학교 장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안에서 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준용 씨의 회사는 학교장터에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인척은 납품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친인척은 가능하다. 즉,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점점 의혹들이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코딩 교재 납품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가 올라오니 문준용 씨는 이에 따라 본인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 두 번째 논란

코딩교재 관련된 논란입니다. 해당 코딩 교재는 5개의 종이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제품으로 도체와 부도체의 구분, 전구와 발광다이오드의 차이, 직렬연결과 병렬연결, 전류의 흐름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문준용 씨가 납품한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공개 내역'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은 50개로 1,212,200원이며, 1개당 24,244원 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논란이 제기됩니다. 비슷한 제품이 2015년도에 중국에서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클립 부분이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가격 면에서 따져본다면 중국산 종이 회로는 한 장에 5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대략 천 원 정도 합니다.

품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제품의 가격이 수십 배 정도 차이가 나며, 학교라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일각에서 사람들은 '코딩 교육 의무화'에도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세 번째 논란

문준용 씨의 아내인 장지은 씨가 코딩 교재 사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며, 새로운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장지은 씨는 "남편 문준용 씨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코딩교육 프로그램 융합 교재를 납품할 목적으로 에프엑스FACTORY를 설립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대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많은 강연을 해왔고, 아직도 하고 있다. 수업 내용이 좋은데 재료를 수급하기 힘들다는 교사들이 많았다. 이에 기존에 설립한 개인사업자 에프엑스FACTORY를 통해 교재를 만들고, 교사를 통해 학교에 납품하다 보니 괜한 오해를 샀다. 에프엑스FACTORY는 남편 문준용 씨가 미디어아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일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름 하면 계곡?

여름 하면 항상 떠오르는 곳 중 하나는 바로 계곡인데요, 휴가철만 되면 계곡에 대해서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계곡은 개인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 상인들이 계곡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항간에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파는 것과 다를게 뭐냐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계곡에서 평상을 깔고, 천막을 치고, 시멘트 작업까지 하는 꼼꼼함을 보여줬는데 이는 모두 자릿세와 값비싼 음식들을 팔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일부는 계곡을 물놀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으로 '보'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제재라고 해도 벌금이 끝이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말도안돼서 많은 사람들의 분을 샀습니다. 경기도 일대 계곡 시세를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게 높게 설정돼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계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입장을 막아서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난처할 뿐이었습니다.

# 드디어 시작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서 그동안 하천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하천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 일대 계곡 16곳,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단장께서는 "철거 부분은 시·군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수사하고, 시·군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제대로 시범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시·군이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 유예기간? 더 이상은 안돼

드디어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주시 계곡 불법 영업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계곡 상권 영업 업주는 "저 같은 경우에도 1억 4천만 원 권리금을 주고 올 4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한 3천5백만 원 ~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한여름 장사하니까 투자한 만큼만 나오더라고요" 라며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매년 계고장을 날아왔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예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계곡에 권리금이 붙은 것조차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동안 나라에서 방치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자신들도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철 장사라고 하지만,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이게 모두 계곡을 찾는 사람들에게 등쳐먹은 것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실은 수십 년 유예를 해 온 겁니다. 따라서 유예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불법 점유 시설물들의 독점행위를 막자는 것을 주장하며 계곡 백숙집들을 건축폐기물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 조국힘내세요 / 조국사퇴하세요 문구

정치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조국이라고 답할 정도로 최근에 큰 논란과 의혹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연일 이슈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해도 다시 한번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20위로 등장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결국 오후 3시 30분에는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27일, 조국에 관한 각종 의혹으로부터 시작하여 검찰 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국 후보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우리가 조국을 지키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와 동시에 반대 지지자들도 또한 결집하여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문구를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습니다.

# 사모 펀드 논란(의혹)

일반적으로 사모 펀드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소수가 모여 고급 불법 정보를 이용한다면, 은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모 펀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 자금 운용, 불법적인 자본의 이동과 같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사모 펀드와 조국과 관련되서 의심을 살만한 투자 이력이 있습니다. 그가 민정수석에 임명이 된 후 2017년 7월 31일 중소기업에 펀드 투자를 강행합니다. 출자 증서의 약정금액은 약 67억 원, 실제 투자는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9억 5천만 원, 자녀 두 명의 이름으로 각 5천만 원씩 총 10억 5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은 국내최초 가로등 양방향 원격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인데 운이 좋게도 이 시스템을 국가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보이지 않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기에 큰 논란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사모 펀드가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앉은 지 두 달이 지나가기 전에 거액 투자를 감행하고 이어 투자된 해당 기업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기에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 의혹이 붉어졌습니다.

# 조국 딸 조민, 장학금 특혜 논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조국의 딸 조민은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조민의 성적과 장학금을 받은 횟수입니다. 2015년 1학기 당시 3과목 낙제로 평균평점 1.13을 받고 유급 처리를 받은 학생에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장학금을 줬다는 이유인데요, 이 장학금은 실제로 소천장학회에서 일부 학생들(성적 우수, 학업 포기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에게 지급되었던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6학기 연속으로 받은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국은 과거 트위터에서 장학금은 성적이 아니라 경제상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에 SCI 등재지인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 되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2010년 3월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활동을 하면서 의학논문과 관련된 실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해보면, 2주 동안 참여한다고 해서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논문이며, 실험에는 91명의 태아 말초혈액 샘플이 사용되었는데, 2002년~2004년간 모아진 샘플은 일전에 단국대학교 병원 임상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기에 애초에 실험 기획자에는 조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추기 논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의 원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생이였지만, 1991년 9월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시점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 시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였던 2014년 8월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대학원 합격에 유리하다는 말이 돌고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본인의 자서전에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낸 후 전혀 관계없는 이공계, 의학전문대학원을 보내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만, 이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보적 가치를 양보했다는 주장을 하여 국민들의 분을 사고있습니다.

한국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본에 대한 글 → Click

# 또 일본이 왜??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내용은 우리나라의 맞대응 중 하나인 '일본의 폐기물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본은 화력발전소의 폐기물인 석탄재를 우리나라에 돈을 주고 버려왔습니다. 석탄재 총량의 93.3% 정도를 말이죠.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의 저자인 최병성 목사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환경운동가이자 생태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멘트와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 최병성 목사님 주장

2001년 이후 19살 이상 인구의 아토피 유병률이 13배 이상 폭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멘트 공장은 일본산 폐자재를 태우는 소각장이 됐다.

일본산 폐자재를 수입해 원료비와 연료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목적이었다.

시멘트에는 석회석,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과 같은 각종 일본산 산업 폐기물이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트에는 각종 중금속과 대표적 발암 물질인 6가크롬이 포함돼 있다.

일본산 폐자재를 국내 시멘트에 섞어 사용한 때부터 국내 아토피 환자가 급증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쓰레기를 왜??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에 폐자재를 매립하면 톤당 20만원, 우리나라에 보내면 톤당 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내는 것이 이득이겠죠. 우리나라 시멘트 업체들은 경영난, 원료비, 연료비를 해결할 수 있으니 지금껏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잠시 수입을 중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채, 중단된지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폐기물 수입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6가크롬 함유량이 정부 기준치를 넘어간 시멘트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새집증후군이나 이와 관련된 질병들도 일본의 폐기물을 받아온 시멘트때문이라면.....

# DHC가 왜 ??

DHC는 화장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DHC의 입지도 상당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DHC는 회장(요시다 요시아키)부터 극우 파시스트이며,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진실인 위안부, 일본 전쟁범죄까지 모두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DHC는 자사 내에서 발행하는 책자, 인터넷 방송 등에서 혐한 패널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JTBC에서 보도하였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DHC를 '제 2의 유니클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DHC 방송 내용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지."

누가봐도 혐한입니다.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예술성이 없다며 "제가 현대아트라고 소개하면서 성기를 내보여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라며 막말을 합니다.

이에 따라 JTBC가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연락을 주더라도 똑같은 답변밖에 못드릴 것 같다." 며 제대로 된 해명은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 DHC 자사 내 방송??

'DHC Television' 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46만명이 넘어가며 영상 콘텐츠인 '진상 도라노몬 뉴스'는 평균 조회수가 50만을 넘을 정도로 많은 시청자를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극우성향을 띄고 있고 한국인에 대한 증오 발언을 자주 하여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주 고객인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면 암컷이다, 암컷은 쓸모가 없다." 등 무개념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조치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세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의 수출 효율성을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하여 리스트를 규제받아 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의 종말이 올 것 같았던 내용은 없던 것입니다. 결국 초창기에 수많은 논란이 됐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품목이 늘어나지 않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100여개국이 애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됐더라도 타격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잘하는 자국 기업에게 개별허가를 면제시킴으로 수출을 원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부품이나 소재공급업체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일본에게도 '큰 손'인 삼성, SK하이닉스가 일본 업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되면 일본 내의 기업들이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무역전쟁 선포 후..

일본의 거대한 경제규모 속에는 한국이 바탕이 되고있는 중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내제되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민간 주도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정부에 큰 압박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등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였고 일본 관광은 작년 대비 반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단,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중에 한일 양국 간의 갈등으로 두 나라의 주가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지수가 38개월만에 1900선이 무너졌고 5분간 거래를 중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으며, 우리들의 연금인 연기금을 1조원 넘게 쓰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가 폭락은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벌어졌으며, 아베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도 아베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베의 지역구는 관광수입이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들에게 그 동안 수출해왔던 소재업체들의 유지가능성, 생존가능성조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