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토리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무역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수출 규제로 나라를 들썩이는 것일까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의도가 있습니다

 - 팩트 체크 -

일본의 최대 수출 흑자국 =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적자 규모는 대략적으로 연 250억 달러)

↓

중·장기적인 수출 규제는 일본 입장에서 얼굴에 침 뱉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로

한·일 무역 전쟁이라는 구도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도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수출 규제를 한다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한국인들의 민심을 흔들어

국내의 분열을 조장하고 현 정권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함) 

(저는 특정인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

중·장기적으로 들어간다면 일본에게는 무조건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벌써부터

국내기업들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일본 기업이 불안정해지니

국내 기업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오른 겁니다

실제로 삼성의 입장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왜 진행했나?

일본은 현재 약 4,500조원정도 되는 돈을

시장에 풀었는데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

우리나라를 희생물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전쟁을 빌미로 일본이 돈을 벌고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며

부흥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이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할 수 없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의 시 입니다

제목 : 중독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가

학원도 안가

밥도 안먹어

똥도 안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마음이 아프네요...

대도서관님이 게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1315819)

잠 깨려고 먹었다간 면허정지...

까스활명수는 0.13% ㅋㅋㅋ

조심합시다

박효신이 4억에 달하는 사기를 쳤다고 현재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4억이라는 금액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벤틀리(2.7억), 벤츠(0.6억), 각종 시계와 현찰 등

총 4억이라고 합니다

- 팩트 체크 -

박효신의 작업실 - 80억가량의 한남더힐 (244㎡)

박효신 뮤지컬 <웃는남자> - 1회당 약 3000만원 (143회 공연, 24만 관객)

음원, 콘서트, 뮤지컬 수입만으로도 엄청날텐데

4억원 가량의 사기를 쳤다?

(본인의 쌓아올린 이미지를 져버릴 만큼의 금액인가?)

물론 적은돈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말입니다

뭐.. 일단은 그렇다고 쳐봅시다..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말도 있으니;;

그렇다면 사기를 친거면 벤틀리, 벤츠 등

박효신, 본인 소유로 있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사실 벤틀리와 벤츠 승용차와 4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박효신씨가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A씨가 밝힌 사실입니다)

?

지금은 사기가 아니라 약속불이행이랍니다

 박효신이 16년도 글러브엔터로 간 후 연락을 끊어버려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금전적 손해보다 박효신에 대한 인간적 실망감이 커 형사고소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박효신 측과 지난해 12월까지 접촉한 내용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추가기사에 확인되었습니다)

?

말이 계속 바뀌죠?

추가로 전속계약금으로 4억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 것도 있지만...

2017년도 박효신의 전속계약금은 52억원입니다

음원 및 콘서트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가수의 전속계약금이 4억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박효신은 법을 몇번이나 위반한 사람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가봐 추가적으로

설명 남기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유죄판결도 아니며 패소한 것입니다)

박효신의 과거 패소내용을 잠깐 들추겠습니다

1. 닛시엔터 -> 전속계약불이행으로 고소 (음반제작을 하지 않는다!)

음반 제작비 지원 X

계약금 10억원 중 8억만 지급

2. 나원엔터 -> 전속계약불이행 고소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 일부 패하여 이자를 포함한

약 30억원 가량의 채무가 생겼음

이 후 2014년 채무를 청산함

- 카더라 -

＊사전 합의 없었던 콘서트 일정

＊자신의 콘서트 일정을 인터넷에서 봤다고 함

＊콘서트 스태프 임금을 박효신 사비로 지급

＊콘서트 당일 날 무대에서 팬들한테

다 못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엄청 울었다고 함

+

나원엔터사건은 유명하죠?

3. 강제집행면탈죄

새로운 소속사 젤리피쉬의 계약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별도의 계좌로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 소속사인 나원엔터에서

박효신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진 것이죠

(야생화로 대박쳤을 당시입니다)

법정공방을 계속 하다가 어떤 의도가 있던지 간에

문제가 돼서 벌금형이 나왔고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음악 활동에 전념'

길게 끌지 않으려고 하며 받아들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여기까지가 사기 혐의에 대한 팩트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가수라서 기사를 접하고 나서

너무 당황스럽기에 이것 저것 제대로 찾아보고

글을 적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리지 말고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우선

GMO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혁명들의 진화 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인간의 사회화와 문명화를 이룬 농업혁명

대량생산과 자본주의의 시작을 알린 산업혁명

정보의 가공·확산·창조 등을 하는 정보혁명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산업혁명

이 중에서 GMO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코드를,

창조한다고 하여 DNA혁명이라고 불려집니다.

GMO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GMO는 유전자를 조작 or 재조합으로

기존에 없던 품종을 새롭게 만든 제품입니다.

기존 품종의 재배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유전자 구조를 갖고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유전자를 구성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허문회 교수님의 통일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976년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로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했으며

생산성은 현미 기준으로 ha당 5.31톤으로 세계 1위에 이르게 되고

과거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통일벼는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의 완수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통일벼는 인디카 품종의 유전자를 많이 갖고있어 저온에 약했고

기존 품종보다 맛이 떨어져 재배면적 자체가 줄었고 현재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통일벼의 필요성 자체가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혁명이였던 것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습니다

GMO의 문제점

1998년 영국을 공포로 몰아 넣은 푸스타이의 실험

태어났을 때부터 110일간 쥐에게 유전자 변형 감자를 먹인 결과

면역 기능 저하, 뇌 수축과 주요 장기 손상

-

실험 결과 발표 2일 후

푸스타이 박사는 30년간 근무해왔던 연구소에서 해고

↓

실험 설계가 부적절하고, 실험 대상이 불확실하다

- 영국왕립학회 -

-

2006년 유럽 13개국 출신 22명의 저명한 과학자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을 재연 → 실험 결과 재입증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안전성 논란

만약 GMO의 부작용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한 증상은 치료 불가능하다

- 영국의학협회 -

-

1995년 미국

고독성 제초제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녹색 식물은 모조리 전멸시키는 자사 제초제에도 죽지않는 유전자 변형 콩 개발

제초제 + 유전자 변형 콩 묶음 판매 시작

-

M사 개발 유전자 변형 콩

미국 내 점유율

1996년 2%

2008년 90%

우리는 생명공학 식품의 안전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최대한 많이 파는 것이다

- 필 에인절, M사 홍보담당이사 -

(출처 - 지식채널e)

+

 1999.5.18 영국의료연합(BMA)

유전자조작식품의 항생제내성 유전자가

인체 내 항생제 내성을 키움으로써 건강상의 위협이 되고 있음

 2000.5 독일 예나대학 연구팀

유전자조작 유채의 꽃가루를 먹은 벌의 장 속에서

유전자조작된 DNA가 검출됨으로써,

GMO 속의 유전자가 이를 섭취한 동물과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2000.10. 영국 the Advisory Committee on Animal Feeding Stuffs

GMO 작물의 유전자가 그것을 먹은 동물의 몸속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2002.2. the Wellcome/CRC Institute in Cambridge

어린아이들에게 GMO 식품을 먹이는 것은 어른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함을 경고

 2002.4. 영국

GMO옥수수를 먹인 닭들이 보통 옥수수를 먹인 닭들보다 2배나 많이 죽었다

 2002.7.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장의 일부를 절개한 사람 7명에게 먹인 결과

3명의 장내 박테리아에서 살충성 유전자가 검출되었음.

 2005.5. 미국 몬산토

몬산토사에서 2002년에 실시한 쥐실험 결과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먹인 쥐들의 콩팥 크기가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작았고

혈액 성분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짐

GMO 표시제도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해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소비자에게 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

GMO 수입국 EU

GMO가 사용된 모든 가공식품과 사료에 표시제 도입

비의도적 GMO함량 0.9% 미만일 경우 표시 의무 제외

-> 유전자변형 DNA or 외래단백질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GMO식품은 표시 대상

-

GMO 수입국 우리나라

비의도적 GMO 함량 3%미만 표시의무 제외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

전체 수입 옥수수의 50%, 콩의 78%가 GMO 식품

한국인 GMO 연간 1인당 섭취량 33kg

(2014년 기준)

(이미지 출처 - [ESSEN] GMO, 우린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 우리나라 현행 식품위생법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성분의

DNA or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GMO가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황폐화 된 땅을 살릴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어느 지역에서 유전자 변형 가지를 개발해 황폐화 된 땅이 되살아났다는 보고 존재)

GMO를 통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노동력과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통일벼와 같이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여,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

(2) 부정적 영향

슈퍼잡초가 발생한다

(어떤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잡초가 발생할 수 있다)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시킨다

(우수한 품종의 획일화 가능성 존재)

GMO 확산으로 인한 종자산업의 독과점화의 우려가 있다

(만약 독과점화가 이뤄진다면, 식량안보와 국가경쟁력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무역구조를 손쉽게 변형시킬 것이다)

GMO의 대한 안전성에 대해선 말이 많습니다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GMO식품들을 엄청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GMO가 인체에 좋지않다, 무해하다 라는 결론이 다른 실험결과들이 많지만

 인체에 대한 실험자체를 유의미한 결과로 받아들이려면

실험대상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하며

실험설계와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야

신뢰성을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체에 대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험의 결과만 보고 판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결론입니다

또한 GMO식품 자체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or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아직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