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토리

한국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본에 대한 글 → Click

# 또 일본이 왜??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내용은 우리나라의 맞대응 중 하나인 '일본의 폐기물 수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본은 화력발전소의 폐기물인 석탄재를 우리나라에 돈을 주고 버려왔습니다. 석탄재 총량의 93.3% 정도를 말이죠.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의 저자인 최병성 목사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환경운동가이자 생태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멘트와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 최병성 목사님 주장

2001년 이후 19살 이상 인구의 아토피 유병률이 13배 이상 폭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멘트 공장은 일본산 폐자재를 태우는 소각장이 됐다.

일본산 폐자재를 수입해 원료비와 연료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목적이었다.

시멘트에는 석회석,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과 같은 각종 일본산 산업 폐기물이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트에는 각종 중금속과 대표적 발암 물질인 6가크롬이 포함돼 있다.

일본산 폐자재를 국내 시멘트에 섞어 사용한 때부터 국내 아토피 환자가 급증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쓰레기를 왜??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에 폐자재를 매립하면 톤당 20만원, 우리나라에 보내면 톤당 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내는 것이 이득이겠죠. 우리나라 시멘트 업체들은 경영난, 원료비, 연료비를 해결할 수 있으니 지금껏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잠시 수입을 중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채, 중단된지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폐기물 수입은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6가크롬 함유량이 정부 기준치를 넘어간 시멘트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새집증후군이나 이와 관련된 질병들도 일본의 폐기물을 받아온 시멘트때문이라면.....

# DHC가 왜 ??

DHC는 화장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DHC의 입지도 상당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DHC는 회장(요시다 요시아키)부터 극우 파시스트이며,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진실인 위안부, 일본 전쟁범죄까지 모두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DHC는 자사 내에서 발행하는 책자, 인터넷 방송 등에서 혐한 패널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JTBC에서 보도하였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DHC를 '제 2의 유니클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 DHC 방송 내용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니까.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지."

누가봐도 혐한입니다.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예술성이 없다며 "제가 현대아트라고 소개하면서 성기를 내보여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라며 막말을 합니다.

이에 따라 JTBC가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연락을 주더라도 똑같은 답변밖에 못드릴 것 같다." 며 제대로 된 해명은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 DHC 자사 내 방송??

'DHC Television' 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46만명이 넘어가며 영상 콘텐츠인 '진상 도라노몬 뉴스'는 평균 조회수가 50만을 넘을 정도로 많은 시청자를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극우성향을 띄고 있고 한국인에 대한 증오 발언을 자주 하여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주 고객인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면 암컷이다, 암컷은 쓸모가 없다." 등 무개념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조치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세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의 수출 효율성을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하여 리스트를 규제받아 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의 종말이 올 것 같았던 내용은 없던 것입니다. 결국 초창기에 수많은 논란이 됐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품목이 늘어나지 않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100여개국이 애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됐더라도 타격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잘하는 자국 기업에게 개별허가를 면제시킴으로 수출을 원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부품이나 소재공급업체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일본에게도 '큰 손'인 삼성, SK하이닉스가 일본 업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게되면 일본 내의 기업들이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무역전쟁 선포 후..

일본의 거대한 경제규모 속에는 한국이 바탕이 되고있는 중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내제되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민간 주도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정부에 큰 압박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등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였고 일본 관광은 작년 대비 반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단,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중에 한일 양국 간의 갈등으로 두 나라의 주가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지수가 38개월만에 1900선이 무너졌고 5분간 거래를 중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으며, 우리들의 연금인 연기금을 1조원 넘게 쓰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가 폭락은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벌어졌으며, 아베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도 아베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베의 지역구는 관광수입이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들에게 그 동안 수출해왔던 소재업체들의 유지가능성, 생존가능성조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시작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한 경찰관은 'BMW 차주'가 양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목격하여 'BMW 차주'를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이곳은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며, 차선 끼어들기 위반입니다. 

# 문제의 시작

하지만 'BMW 차주'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차주는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굴하지 않고 PDA에 단속정보를 입력 중에 'BMW 차주'는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오른팔로 'BMW 차주'의 목을 감고 한쪽 발로 A씨의 오른쪽다리를 건 상태에서 돌려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그 결과 'BMW 차주'는 전치 8주라는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애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 그 결과는?

이에 따라 경찰관은 상해죄로 기소됐고, 이후 'BMW 차주'는 경찰관이 가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BMW 차주'는 월 평균 소득 1,500만원 이상, 사고 직전 3년간 6억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영어강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관을 상대로 14억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BMW 차주'의 청구를 인정했지만, 일부 제한한 금액인 4억 3,900만원을 경찰관과 나라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는 나와 있지 않으나, 체격 차이가 나는 여성이 경찰관의 어깨를 잡은 것을 공무집행방해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도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강행한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경찰관은 키 180cm의 남성, 'BMW 차주'는 키 158cm의 여성인 점,

신체조건상 그다지 피고인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료 경찰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BMW 차주'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강하게 쓰러트리는 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문점들

엄격하게 말하자면, 'BMW 차주'는 범죄자입니다. 'BMW 차주'는 분명한 위법을 했고, 경찰관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법 집행에 불응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버리고 법을 집행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원인 제공은 경찰관에게 있을까요? 정말로?

경찰관에게 손을 대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or 체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있을지, 상대방의 주머니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이 있다면

방어태세를 갖추는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체격이 작은 사람은 체격이 큰 사람에게 절대로 해를 가할 수 없을까요??

법이 이렇게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찰관분들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제압해야되는 상황이 오면 그 누가 나서려고 할까요?? 

# 비슷한 사건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경찰관을 폭행했는데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해진다면, 치안이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 상근예비역 철구

대한민국의 10대부터 30대라면 누구나 아는 BJ 철구가 필리핀에서 도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8월 8일 인터넷 방송국 갤러리에서(인방갤) '철빡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시청자가 새벽 1시에 '철구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바카라 중' 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증거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철구는 2018년 10월 1일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입니다. 때문에 군인이라는 점과 증거사진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기사가 나오면서 사건이 점점 커졌습니다. 

# 진실 or 거짓? (네티즌 수사대 출동)

하지만, 반대의견들도 끊임없이 나오고있습니다. '철구가 군대가기 전에 간거다' , '작년 사진일 수도 있지않냐' , '철구는 자주 반삭해서 이번에 찍혔다는 증거가 없다' 등의 의견들이 나오자 네티즌 수사대가 반대의견을 종결시켰습니다. 즉 철구가 군복무 중에 필리핀을 갔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BJ서윤의 티셔츠입니다. 사진 속의 BJ서윤의 티셔츠는 32,900원 상당의 바코드 패치 반팔티 입니다. 이는 사진과 같이 2019년 5월이 제조년월입니다. 이로써 엄청난 논란과 수많은 의심들이 팩트사건이 되었습니다.

# 상근예비역의 휴가

현재 BJ 철구는 상근예비역입니다. 상근예비역이란 공익과 달리, 현역에 준하는 1~3급의 신체등급을 받았으나 기혼 후 자녀가 있거나 학력이 낮은경우 그리고 전과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현역과 달리 퇴근 후에 해당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게됩니다. 이와 같이 휴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해당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 1-3조에 따르면 사적인 목적에 따른 단기여행의 경우 소속부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도 가능합니다. 

# 도박은 무조건 불법?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도박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보자면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지 혹은 시간과 장소,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와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 도박에 관한 군법

50만원 미만일 시 휴가제한, 근신

50만원 이상일 시 영창에서 강등

# 팩트체크

군복무 중 해외여행은 부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갈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여행을 신청하려면 부대에 국외여행신청서를 제출해야됩니다. 해외여행 사유에 '도박'이라고 하면 절대 승인해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 사유로 거짓승인을 받은 것이니 추가위반입니다. 

불매운동 덕분에 수면 위로 올라온 폐기물 문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하여 금모으기 운동 다음으로 전 국민들의 합심을 이끌어낸 불매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향성을 두고 자국민들 사이에서 대립양상을 띄게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의도한대로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여 우리 정부는 실효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폐기물 문제입니다. 사실 일본은 매년 100만톤~300만톤에 달하는 석탄재 폐기물을 한국에 버려왔습니다.

누구에게 버렸는가??

국내에 있는 시멘트사들이 일본에게 돈을 받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팔고있던 것입니다. 일본의 폐기물 수출국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약 93.3%, 홍콩 5.36%, 태국 1.33% 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다보니 석탄재의 발생량이 당연하게도 많아졌고, 이를 우리나라에 버리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탈원전으로 인해서 타 발전소들의 폐기물과 환경오염으로 처리에 대한 문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처리비용으로 주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중에 일본의 쓰레기를 받아 회사의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에 폐기물을 보내는 기업들이 사실은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미쓰이화학, 미쓰비시레이온 등과 같은 전범 기업들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석탄재들은 공장 뒷산에 불법으로 야적해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뒤 오염된 침출수가 발생하여 환경을 위협하는 장면들이 논란이 되어 환경부에서 잠시 수입을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달도 넘어가기 전 폐기물 수입은 재개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바젤 협약? 우리나라는 후진국...?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폐기물들을 돈을 주고 버리는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이에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와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이 89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바젤협약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도 94년도에 가입을 했지만, 현재까지 폐기물을 받고있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환경은 모두의 것이며 모두가 항상 관심을 쏟아도 부족한게 환경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현재까지도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폐기물의 양도 상당한데

석탄재에 방사능 오염물질까지 섞여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사는 땅에,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일부 업체와 부서의 결정만으로 국토를 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